Latest news with #국정원
![[단독] "'한덕수 캠프' 합류하는 전직 국정원 인사는 국내정보 담당 간부 출신"](/_next/image?url=https%3A%2F%2Fwimg.heraldcorp.com%2Fnews%2Fcms%2F2025%2F04%2F30%2Frcv.YNA.20250430.PYH2025043014160001300_T1.jpg&w=3840&q=100)
![[단독] "'한덕수 캠프' 합류하는 전직 국정원 인사는 국내정보 담당 간부 출신"](/_next/image?url=https%3A%2F%2Fall-logos-bucket.s3.amazonaws.com%2Fkoreaherald.com.png&w=48&q=75){kind=small}
Korea Herald
30-04-2025
- Politics
- Korea Herald
[단독] "'한덕수 캠프' 합류하는 전직 국정원 인사는 국내정보 담당 간부 출신"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대선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이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내정보'를 담당하던 간부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소식에 밝은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30일 코리아헤럴드를 만나 "한 대행 측의 대선 준비에 합류한 전 국정원 직원은 국내정보 파트에 오래 몸담았고, 부서장급인 1급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해당 전 국정원 직원에 대해 "국내정보가 폐지되기 전에 이미 퇴직한 'OB'"라면서, "국정원이 아직 정치에 관여하던 시절 현역으로 대선을 여러 번 뛰어 본 경험자"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해당 전 국정원 직원이 "국내정보 'IO(담당관)'로 활동하면서 선거를 뛴 경험이 있는 만큼, (캠프에서) 상황을 종합하는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딱히 (한 대행의) 전력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있을 때 중심에 있던 인물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국정원 출신 인사로 상황실을 꾸려 대선 준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arin@ [Exclusive] Ex-domestic intelligence agent of NIS joining 'Han Duck-soo campaign': Democratic Party of Korea A forme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ficial who is reportedly aiding acting President Han Duck-soo's supposed bid for the June 3 presidential election was a top-level domestic intelligence agent, according to a Democratic Party of Korea lawmaker.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lawmaker, who wished to remain anonymous, told The Korea Herald on Thursday that the former NIS agent was a "seasoned domestic intelligence officer" who is "well-versed" in the workings of elections. According to the lawmaker, the former agent had the highest rank for a South Korean public official, and had retired before domestic intelligence operations were scrapped at the NIS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former agent, the lawmaker said, had likely accumulated contacts with politicians while working in domestic intelligence. The agent is "someone who undoubtedly has in-depth knowledge of how elections work," the lawmaker added. Earlier on Thursday, Rep. Kim Min-seok, who is on the Democratic Party's supreme council, claimed he received "tips from a credible source" that a former NIS official was about to join the acting president's rumored campaign team. The acting president has not made his presidential bid official.
![[인터뷰] 박선원 "정권 교체시 탄핵정국 속 국정원 고위급 '알박기 인사' 점검해야"](/_next/image?url=https%3A%2F%2Fwimg.heraldcorp.com%2Fnews%2Fcms%2F2025%2F04%2F29%2Fnews-p.v1.20250429.8604a32800b24a8dae0c90a08aaf4839_T1.jpg&w=3840&q=100)
Korea Herald
28-04-2025
- Politics
- Korea Herald
[인터뷰] 박선원 "정권 교체시 탄핵정국 속 국정원 고위급 '알박기 인사' 점검해야"
"조태용, 최소 직무유기...최대 내란·외환 방조" 국정원 능력 키워야...방첩사는 "해체 수준 정비" 尹 정부 때 한미 정보협력관계 되려 약화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된 사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단행된 국가정보원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조태용 국정원장의 권력 공백기를 틈탄 '자기 사람 챙기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8일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계엄 직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국정원 1·2·3급 인사가 있었는데, 이는 조 원장이 정기 인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기 사람들을 심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정원 고위급 인사가 진행된 내막에 대해 "조 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이 올린 인사안을 묵살하자, 대행을 넘겨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다시 요청해서 임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계엄 직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국정원 인사가 원칙을 제대로 지킨 인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박 의원은 국정원이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신원조사 권한을 이용해 "국가관, 안보관을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극우에 가까운 색채의 사람들을 기용하게끔 하고 있다"면서, "신원조사권을 잘못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권 말기 국정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조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박 의원은 "(조 원장이) 국정원법 4조가 규정한 내란·외환의 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할 임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 조 원장은 "최소 직무유기, 최대 내란·외환죄 방조"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행위에 대한 보고를 대통령 또는 안보실장에게 올려야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면 단순 직무유기가 아닌 외환을 방조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간 민주당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국지 도발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줄곧 펴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7월경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우려해 당의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혹시 비상계엄을 하면 대응 방안이 있냐'는 이 당시 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필리버스터나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비상계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지적해 두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때 국방위원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미 주시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혹시 모를 비상계엄에 대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 측과도 미리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 두 달 전 즈음에 의장 쪽에도 공유를 드렸는데, 우 의장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만일의 사태 때 본회의장에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관저 대신 국회 경내에서 간혹 잠을 청하는 방안까지 얘기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정부 들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계속 포착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제는 폐지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예를 들면서, "계엄을 하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으로 의심돼 국정원에 계속해서 경고했었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원 개혁도 추진되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국정원은 "정치 중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지만, 특별히 (개혁의) 대상이 되진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AI 시대에 들어 전략 정보 수집이 어려워진 지금은 국정원의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 내에서도 국정원의 임무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은 부총리급의 자리로, 대북·대테러 등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 국무위원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선 "해체 수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방첩사의 군 내 신원 조사 기능은 국방부 인사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윤 정부 때 오히려 한미 간 정보 협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국정원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지정한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을 그 징후로 꼽았다. 그는 "윤 정부의 대북 기조로 인해 남북 관계가 퇴행하면서 대북 정보력이 허술해졌고, 미국에 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졌다"며 "정보엔 모름지기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정보기관이 미국에 주는 게 없으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내란 특검'이 출범한다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주요 증인들이 더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직원법은 재직 중에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발설을 제한하는데, 내란 특검의 참고인이 되면 구애받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등에 대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nterview: Intelligence sharing with US weakened under Yoon, says ex-NIS deputy director South Korea's intelligence sharing with the US appears to have weakened during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s nearly three years in office, according to Rep. Park Sun-won, who served as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deputy director. Speaking to The Korea Herald on Monday, Park said that the NIS' apparent failure to learn in advance that the US Department of Energy would place South Korea on a watchlist in January could be one indication of poor intelligence cooperation between the allies. Park argued that as a result of Yoon's "hawkish" North Korea policies, inter-Korean relations have deteriorated, which has put a dent in Seoul's ability to gather intelligence on Pyongyang. "Intelligence sharing is a two-way street. Our intelligence agency had less it could share with its US counterparts because there isn't much room to carry out intelligence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US started sharing less with us because we don't have much to give back," he said. Park said comments by some in the then-ruling bloc about South Korea potentially acquiring its own nuclear weapons also likely played a role in the drifting apart of the intelligence and security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Talking about going nuclear is a big deal. They say it's just rhetoric, but such talk is not acceptable in the diplomatic arena. That must have alarmed Korea watchers in Washington," he said. Park said while Yoon claimed to have elevated ties with the US, the Energy Department in Washington's decision to designate South Korea a sensitive country "suggested otherwise." The indictment of Sue Mi Terry, a former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nalyst, was also a "public humiliation" for the NIS, Park said. The indictment, unsealed in July last year, alleged that NIS officials gifted Terry with luxury handbags and concealed payments in return for her favors, such as giving them access to members of the US Congress. But the ultimate blow, Park said, was Yoon's imposition of martial law, which "was brief but made a lasting impact" on where South Korea stands on the map of international relations. According to Park, the Democratic Party's then-chair Rep. Lee Jae-myung began planning around July last year how his party would respond if Yoon declared martial law. "As early as last July, I remember Lee asking what our party could do in the event Yoon imposes martial law. We had been noticing signs of such discussions taking place among some military leaders and Cabinet members," Park said. Park said that about two months before Yoon's botched martial law decree on Dec. 3, 2024, the Democratic Party had also warned Woo Won-shik,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about the possibility. "The speaker took it very seriously. He even spoke about staying overnight at the National Assembly on a random basis so that he could convene a plenary session immediately to overturn martial law," the lawmaker said. "So we were well-rehearsed for what unfortunately ended up happening." On the night martial law was declared, inside the plenary chamber, Park orchestrated the response of his fellow Democratic Party lawmakers, telling them to delete sensitive conversations on Telegram and other messaging platforms. The lawmaker, who is well-networked with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also received tips that the troops who broke into the Assembly compound were from the Army's elite counter-terrorism unit. Park accused the NIS director, Cho Tae-yong, of being negligent for claiming that he had no knowledge of Yoon's martial law plans, which the lawmaker suspects were concocted at least months prior. "If he truly didn't know, which I highly doubt, then I would say he was incompetent as the chief of our intelligence service. If he did know, then he would be complicit," he said.
![[단독] "국정원, 계엄 이후 국회에 '대공수사권 복원' 요청"](/_next/image?url=https%3A%2F%2Fwimg.heraldcorp.com%2Fnews%2Fcms%2F2025%2F04%2F25%2Fnews-p.v1.20250425.f385053a63d440e58fd5d9e4d9395853_T1.jpg&w=3840&q=100)
Korea Herald
25-04-2025
- Politics
- Korea Herald
[단독] "국정원, 계엄 이후 국회에 '대공수사권 복원' 요청"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국가정보원이 비상계엄 이후 국회를 찾아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복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코리아헤럴드를 만나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을 찾아와 대공수사권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요청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앤 덕분에 비상계엄 때 국정원이 적극 참여하지는 못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A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부활해달라는 요청을 여러차례 전달했다. A 의원은 "(국정원 관계자)가 볼 때마다 대공수사권을 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국정원법상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법 4조 3호는 국정원이 북한·외국과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매우 모호하고 넓은 업무 범위"라고 덧붙였다. A 의원은 "정보경찰의 규모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인력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며 "경찰 이관으로 오히려 우리의 대공수사 역량은 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 전 단계까지는 국정원의 권한이 이미 방대한데 국정원은 경찰과 협력하기보단 지휘·통제하고 싶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A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에 대한 염원을 미끼로 삼아 홍장원 전 1차장 포섭을 시도한 것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지시했다. A 의원은 "홍 전 차장으로선 원장이나 대공 업무를 담당하는 2차장이 아닌 자신에게 대공수사권을 준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회유로 느껴졌을 수 있다"면서 "그 지시를 홍 전 차장이 이행하지 않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수사권은 지난해 1월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arin@ [Exclusive] NIS tried to lobby to regain investigative powers after Yoon's martial law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ske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o restore its authority to investigate crimes of North Korean and foreign espionage, which was transferred to the police early last year, after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s botched imposition of martial law. According to a Democratic Party lawmaker, who spoke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a high-level NIS official visited him on Dec. 20, 2024, less than three weeks after Yoon's martial law declaration, and asked for the intelligence agency's investigative authority to be restored. The lawmaker said that NIS officials have asked for revisions in the law to bring back the agency's investigative authority several times since. In January last year,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crimes related to espionage was transferred to the police from the NIS as a part of efforts by the previous Moon Jae-in administration to reform the intelligence agency. According to the lawmaker, the NIS is already guaranteed "a fairly vast scope" of activities for looking into espionage. "The NIS can undertake a preliminary investigation. The police only handle arrest and referral to the prosecution for indictment," the lawmaker said. The lawmaker said Yoon appeared to have exploited the NIS' desire to regain its investigative functions when he allegedly offered Hong Jang-won, former deputy director of the NIS, the power to investigate on the night of martial law. According to prosecutors, Yoon called Hong shortly after announcing he was imposing martial law on TV and told the then-deputy director that he would give the intelligence agency the investigative powers to follow through with his orders. "I think it was very fortunate for the country that Hong refused to take the bait and chose not to follow Yoon's orders," the lawmaker said.
